한 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가입·한도·해지 규정과 한국거래소 저PBR 151곳 공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법 조문 요약과 저PBR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의 가입·한도·해지 규정을 요약하고, 한국거래소 저PBR 공표를 안내합니다.

가입·납입·해지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연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 1억 원, 연 2천만 원이며 미납 한도는 이월됩니다. 1인 1계좌입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이자·배당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차감합니다. 3년 전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3년 이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계약 만료로 봅니다. 조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설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을 이용합니다.

과세 대상 차익을 나누는 이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액주주라면 일반 계좌에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ISA 차익 칸에 넣으면 일반 계좌 세금이 과대해집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차익 칸에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큰 해의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 분리과세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증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PBR 지정 안내

한국거래소는 2026-11-01 저PBR 기업 151곳(코스피 96, 코스닥 55)을 처음 공표했습니다. 이후에는 11월과 5월 첫 거래일 기준으로 공표하며, 명단은 KIND 밸류업 페이지에 다음 공표일(2027-05-04)까지 게시됩니다. 지정 자체가 배당 증가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종목 명단은 KIND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지정 여부는 공표일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